이용실태 파악 안돼…해외조림 융자금은 전용 의심돼

외국인 산주와 소유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조림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최근 국회 농림수산위 김우남(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외국인 산주는 지난 2006년 2277명에서 2008면 3146명으로 138% 증가했으며 면적 또한 여의도 면적의 9.6%에 달했다.<표1 참조>

기관을 포함한 외국인 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3146명에 총면적은 여의도의 9.6배에 달하는 8008만7671㎡, 총 5671필지로 이는 2006년 대비 산주수는 약 38%, 총면적은 약 30%, 필지는 약 3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외국인 산주와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산림청의 실태파악은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림청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시도별 소유 규모와 소유 형태 외에 이용실태 파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3년부터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조림사업 융자사업이 최근 들어 융자금액 대비 조림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표2 참조>

특히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는 융자조림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08년에도 융자금 76억6900만원 대비 조림실적이 1866ha에 불과하는 등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융자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융자금 환수 및 위반업체 제재를 가할 것”을 산림청에 주문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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