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규모 제한 등 외환시장 규제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과천에서 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올 4분기에 전기 대비 0.5%만 성장하면 플러스 성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허 차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올해 충분히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 차관은 취업자 수 감소에 관련해 "올해 8만개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 15만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구전략은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는데 마이크로의 경우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 종료 등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크로 출구전략은 민간 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4분기에는 재정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 민간 회복 정도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허 차관은 외환시장 규제에 대해 "말 그대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외은 지점의 차입 규제의 경우 현재 법인에는 차입규제를 하고 외은지점에는 하지 않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은행의 본점이 어려우니깐 국내 지점에서 돈을 빼 나가면서 위기가 커졌다"면서 "대략 200억~300억 달러가 리먼 사태 이후 외은지점에서 빠져나간 점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에는 임투공제 폐지를 유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고용세액 공제 제도도 말이 나오는데 이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는 "정상들의 숙소 인프라가 완비된 곳"이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허 차관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 선행지수로 우리 수출이 정확히 6개월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