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탈세추적 ‘인별과세 시스템’ 개발착수

소득과 지출 한눈에 비교 가능

민재경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보다 지출이 과도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5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없이는 소득과 지출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산으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른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가 가능케 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해 부동산 및 주식 매입, 저축 규모,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한 시스템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먼저 사회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부터 적용하고 최근 몇 년간 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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