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저께 정운찬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와 관련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데 이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정 총리는 "부처 분산 시 잦은 출장과 국가위기관리, 통일 후 대비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 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요약하면 이렀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는 원안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행정의 비효율성 야기된다는 것'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기존의 원안대로 하면 자족기능 용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자칫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인구 7만도 안 되는 행정도시 과천시를 볼 때 설득력 있는 말이다.

어제 한국을 방문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독일의 경우, 부처 분산이 좋지 않았다"는 견해를 확실히 밝힌 것도 세종시의 경우에 비춰 볼 때 앞으로 구성될 민관합동위원회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이야기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 변화다. 작금의 국회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국론 분열과 혼란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힘을 합쳐 돌파구를 마련해도 부족한 시점에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소모적인 논쟁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가 자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유수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어떤 대안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민관합동위원회와 함께 정부가 어떤 방향이 되든 국가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득 될 것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