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성 선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스크린에 떴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 두 사람의 사진 옆에 적힌 "52%와 35%의 의미"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섰던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총리에게 "박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소득세율이) 52%였고 영국에서는 40%인데, 이 전 회장은 35%이다.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는 40%, 박찬호 선수는 내년부터 39.6%를 내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유류세같은 간접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데,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선진국은 복지제도나 조세부담 수준이 우리와 달라 법인세,소득세의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주변국이나 동구의 신흥공업국은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곳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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