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법인세·소득세율 추가인하 정책을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회의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내년에 예정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 계획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안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 감세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서민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감세정책을 비판한바 있다.

반면,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해 전세계가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세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9월에도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유보론에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문제 등 글로벌 추세로 볼 때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며 확고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수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는 유예하는 등 감세정책이 수정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