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외환부분 취약 요인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재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보다 자금 시장 측면에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외환보유액 적정선이 어느정도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실물경제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과 자금소스(자금 시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지난해 국내은행의 문제를 역추적하면 실물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조선사와 은행의 선물환 계약을 예로 들며 "지난해 국내 조선사의 선물환 계약을 모두 받아주던 은행이 외화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부족을 겪었다"라며 "자금 소스적인 측면에서도 외환위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미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진 위원장은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한 외국은행 규제와 관련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직접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보고 강화 등에 대해서는 외국은행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외환보고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은행의 외환총량 규제와 관련해 "외국은행 직접 규제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외환총량 규제 등은 국제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고, 국제 논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발했다.

이 밖에 해외 단기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규제를 할 단계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국내은행들과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문제를 논의해 외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이 문제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