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9일 韓·美 정상회담, FTA·북핵 등 논의

FTA 진전, 자동차 부문이 관건

김동렬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이며 ▲북한 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G20 정상회의 공조 ▲UN 기후변화 협약 ▲한미동맹 강화 등 5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비준단계에서 진전이 없었던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비준과 관련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을 가진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FTA의 비준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리 정부도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요구 수준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국이 이번에는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자동차 추가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TA와 함께 북한 핵 문제 또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 보장 및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뜻한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내년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양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 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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