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8일 수감 중인 신씨가 외부에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항소를 기각했다. 신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씨는 작년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배상금 500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소송은 국가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신 씨는 서신 발송, 수신을 거부당했다며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