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율과 그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은 18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국제금융연합회(IIF) 주최로 열린 `G-20 한국 리더십: 2010년 한국 정상회의 주요이슈 논의' 콘퍼런스에서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아직 의제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성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세계 경제의 발전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견해를 폈다.
국제결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신흥시장국들에 대한 국제 금융기구의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이들 국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환보유액 확충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양자 통화 스와프는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용공여제도(FCL)는 지원받는 국가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확정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조정관도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몇 개월 만에 달러당 800~9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믿을 것은 IMF가 아니라 외환보유액'이라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따라서 환율 변동성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꼭 다뤄져야 하는 심각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MF 간부로 근무했던 호리구치 유스케(堀口雄助) IIF 수석부원장은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환율 문제를 다루려면 신뢰할 수 있는 `주심'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IMF가 제격"이라며 "다만, 안타깝게도 IMF가 소수의 몇몇 국가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방지 재원조달 문제가 당분간 G-20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신종플루 같은 유행병의 세계적 확산을 막는 시스템도 주요 의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 차관 출신의 클레이 로워리 글로벌 파크 그룹 대표는 "G-20 회의가 성공하려면 먼저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정리하되 관료주의는 배척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의제에 `선택과 집중'하고, 민감한 이슈는 개별 국가와 미리 접촉해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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