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확정했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기준할 때 30%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요구 감축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오명을 씻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밝표 직후 그간 너무 무리한 목표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에서 선회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도전적인 과제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정부의 감축목표에 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계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과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와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그린IT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달성한다면 이것이 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성장동력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경제계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것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느냐다. 2020년까지 4% 감축한다는 목표는 달성까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산업계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를 더욱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고강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겪어야할 고통을 덜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제품별 상황을 정밀 분석해 감축량을 적절히 배분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계도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