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 수도권 정책협의회에서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에 배정해주는 안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광역 자치단체 50%, 수도권 전체(서울, 경기, 인천)에 20%를 할당해주는 2개의 안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토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대로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양 시.도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수와 주택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뒤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국토부가 조정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30:20:50'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인 관할 구(區)에 3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광역 지자체분 20%을 포함한 50%를 해당 시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