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증권ㆍ선물사 신규인가 검토"(종합)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0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신규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가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시장의 수요도 있어 금융투자사들의 3단계 인가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의 신규 인가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 영업만 하는 증권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업무 추가 등 1, 2단계 인가에 따라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심사 중 또는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홍 국장은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문제가 없고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규 업무를 인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종합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인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자투리펀드(소규모 펀드)의 합병 등 정리 방안에 대해 펀드 목적이나 전략이 비슷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거나, 합병을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해 주식처럼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의 모 펀드에 여러 펀드를 묶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투리펀드는 전체 9천여개 가운데 약 6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국장은 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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