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대로라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하다.

20일, '4대강,세종시,미디어법'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상황이다.

4대강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역은 너무 부실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3차례에 걸쳐 4대강 관련 예산안을 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서류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4대강 예산 심의를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4대강의 '보' 설치와 수임 확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심의에 응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보 조감도를 제시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보 설치를 통해 아주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수많은 청계천이 생길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사업이 실패하도록 떼를 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4대강과 무관한 국토해양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일반 예산안처럼 본댐 공사 등 공사비 세부내역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자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딴전만 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관련 사안도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다.

원내대표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국정과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을 주는 세종시 수정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이미 기업·과학·교육 도시로 세종시의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만큼 원안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 알파'를 고수하고 있는 여당내 친박계의 입장이 야당의 '원안 추진'과 합쳐지면 표결로 인해 법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끝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미디어법이 쟁점시 되고 있다. 지난달 말 헌재 판결 이후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개정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이 헌재가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으나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말은 없으며, 단,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성명을 통해 "헌재와 법제처가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은 점점 더 뜨거워지기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