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ㆍ방송통신융합ㆍ그린수송시스템 등 총 8개 분야 175개 규제 개선과제를 성정하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기업들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관련 분야 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 될 경우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전체의 73%인 127개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선정에 있어 기술개발 단계와 산업형성 단계에 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이것이 결정 된 이상 빠르게 추진해야 때를 놓치지 않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으로 실질적으로 이들 규제개혁 효과가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진행 상항을 살피고 잘못된 점을 즉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에도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