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박철)는 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예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예보는 1심 재판부가 "예보가 소송을 제기할 무렵 제일은행은 경영이 정상화돼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예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