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수출경기 호조가 지속됨에 힘입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0.2%로, 내년 전망치를 5.5%로 올렸다.

이는 KDI가 지난 9월 '경제전망(수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0.7%, 내년 4.2% 성장률 전망치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KDI는 급격히 위축됐던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을 비롯한 교역대상국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4월 이후 개선되고 있어,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당초 311억 달러에서 415억 달러로 상향했다.

또 KDI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올해 -1.1%에서 내년 3%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동시에 원화가치와 자산가치가 회복돼 내수 위축이 줄어들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경기 회복으로 실업률은 내년에 연평균 3.4% 내외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이 개선, 임금이 증가세로 전환되며 민간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DI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11% 내외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62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적자 폭이 올해의 1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KDI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 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했다.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이나 자산시장 버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DI는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축소된 세입 기반은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로 만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위기지 도입된 고용 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또 고용 충격을 크게 받았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키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신규 대졸인력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의 양적·질적 불일치로 인한 청년층 취업난은 노동의 수급 양측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