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확대 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재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증대 등 수요 촉진에 힘썼으나 내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려면 노동 및 서비스 부문 등 공급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올해는 양동이에서 빠져나간 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양동이 자체를 더욱 크게 만들어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틀 자체를 키우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 '공급 확대'가 내년 정책 키워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용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위기 이후의 성장 대책이다.

올해의 경우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 소비 촉진, 공공 부문 일자리 마련에 힘쓴 결과 작년 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감소세도 둔화돼 정부는 올해 0% 성장까지 기대할 정도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지 않는데다 추가 수요 진작책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는 판단 아래 노동 시장 개혁, 서비스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공급 능력의 확대에 치중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예전이 5%대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동안 손대기를 꺼렸던 공급의 규모를 키워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으로 수요 확장 정책을 썼는데 내년부터는 공급 쪽에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시장이나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있어 이 부문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서비스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정부의 내년도 공급 부문 확대의 핵심은 노동 및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꼽혀왔던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실직 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소개 효율화, 맞춤 직무 교육 도입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복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도 내년에 중점 추진 사항이다.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도 재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성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의료와 의약 부문은 영리 단체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제동이 걸려 내년까지 결론이 안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변호사 광고 허용 등 법률 서비스와 외국인 교육 기관 허용 등 교육 서비스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조속히 실행해 제조업 위주로 편재된 시장을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해 공급 면에서 파이를 키워 일자리와 경제 성장률 제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형 녹색뉴딜인 4대강 살리기 사업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양에너지 개발 등 녹색 성장을 통해 새로운 먹을거리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정부가 내년에 염두에 두는 부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급의 애로 요인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려고 해도 장벽이 많다는 것"이라면서 "사회, 노동, 인력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