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그간 발표된 예상치 가운데 가장 높은 5.5%로 예상했다. 또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0.2%로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연구기관인 KDI까지 내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6.9%, 하반기 4.3%라는 예상을 상회하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점에서 우리 경제가 'V자형'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또한 이 기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상승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을 낸 것이라 더욱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KDI의 전망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KDI는 지난 9월 초 우리 경제성장률을 4.2%로 잡았지만 불과 두 달 사이 1.3% 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안팎으로 뛰는 가운데 수출이 13.7% 급증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빠르게 살아 날 것이란 예측으로 내년 일자리도 올해보다 20만개 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확충과 소비 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정부의 자동차 구입지원 등 내년 소비를 전제적으로 앞당겨 집행한 측면이 많아 실제 내수 진작이 이뤄질지 의문이란 것이다.

또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도 KDI는 가급적 조기에 출구전략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더블딥(double dip) 우려 등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섣부른 경기 낙관론을 펴기에는 아직 이르단 견해도 있다. 여기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우려도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여전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직시하고 지나친 낙관론을 조심해 내년 경제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재정지출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 효과에 기대하기 보다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