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우선주택공급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이 제도의 지속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두 광역단체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24일 지난 10년간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지역우선주택공급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서울시 우대 주택공급제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도가 서울과 연접 개발하는 위례신도시 주택공급에 있어 최소한 토지비율과 청약가입비율 만큼 경기도민이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도는 당초 30%를 해당건설지역 기초단체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개정 건의했으나, 서울시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20%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지역우선주택공급제도는 서울로의 인구 집중 방지와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 명목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로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한 반면 경기도내 주택은 30%만 경기도민에게 우선공급돼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 주택수 등의 역전현상이 초래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 할 시점이라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택보급율 추이를 보면 서울은 12.6%p가 상승한 반면 경기도는 3.6%p 상승에 그쳤다.

특히 인구는 같은 기간 서울이 0.8%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22.5%난 증가했다. 때문에 1000명 당 주택 수는 서울이 316가구인데 반해 경기도는 311.7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토지의 62%를 경기도에서 제공하나, 주택우선공급제를 적용 시 33%의 주택만이 경기도에 공급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는 서울이 105만으로 경기도의 75만보다 많으나 85㎡ 초과 1순위 청약대기자는 서울이 50만, 경기도가 75만으로 1.5배가 많다"며 "평형별 1순위 자격자 비율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만호는 경기도에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