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적절시 예산삭감

파업 엄정 대처..성과 연봉제 확산 추진

정부는 부당한 노사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29일까지 77개 공공기관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권고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해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필요시 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삭감 및 기관장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영활동의 경우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토론 참석자들은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선도적인 임금 삭감이 금융기관의 임금 반납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명분 없는 무리한 파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에는 법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도 노사관계 선진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봉제와 관련해 이창우 기관 경영평가 단장은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문화 정착의 핵심이며 형식적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집권 중반기 국정기조'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간 국정 운영 성과 및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전략을 발표하고 각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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