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를 넘어서면서 급기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천억 원, 누적으로 2조 4천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평상시 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라고 했을 때 하루 6천만 달러, 월간으로는 17억 달러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체수송을 하는 데도 비용상승이 발생한다"고 경제적 피해를 언급했다.

정부가 이같이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한 것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화물열차의 평균 운송률은 20%대를 머물며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현재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비해 50~60% 수준까지 떨어져 여행객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화물 대체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연말 화물 수송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는 철도노조는 물론 사측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코레일 측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강경대응 일색으로 이 기회에 노조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런 강경대응에 가세해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철도노조는 여전히 국민의 발을 묶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화 보다는 팽팽한 신경전과 서로의 비방만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공기업이 국민의 불편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 첨예한 대립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노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