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시행됐던 각종 위기 관련 경제 비상조치들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는 이번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사태에서 보듯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연기 하고 내년 1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청와대 비상경제체제도 7월 초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잡지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비상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현 원장은 내년 거시정책 운용방향은 확장적인 기조는 물론 경기상황에 맞는 신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최근 국내경제는 대내외 실물지표 개선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대외경제 여건의 하방위험에 대비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 현 원장은 '자산시장 버블'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확대 가능성'을 예로 들며 "금융 부문 취약성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시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지난 3ㆍ4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해도 현 원장의 말처럼 정부가 확장적 경제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해 분야별로 적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