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49%에 해당하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15％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항공사선진화 추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키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100%(출자금 약 3조6000억원)를 갖고 있다.

이번 1차 주식상장은 매각주간사 선정 후 기업실사 등 준비절차와 제도정비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으로 정부는 우선 전체 보유주식 7억2000만주 가운데 15%(1억800만주)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주당 액면가가 5000원에 해당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식은 상장을 통해 적어도 2배이상의 가치가 매겨질 것으로 보여 15% 전량이 팔리면 약 1조800억원(주당 1만원)의 자금 확보가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 지분(34%)에 대해 전략적 제휴(지분 10%내외)나 추가상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 헐값매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제한(15%)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은 30%까지로 제한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해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를 민간에 파는 것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져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으로 한국가스공사(30%)와 한국전력(49%) 등도 외국인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신고제가 아닌 정부 승인제로 바꿔 사용료 인상을 정부가 규제토록하고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 평가결과를 이용료 등과 연계시켜 서비스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적지않다"며 "해외 주요 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것처럼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와 경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