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콘텐츠 유통개선 위한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출범

언론·법조·시민사회단체, 웹하드-P2P 업계 지도할 협회 결성

이성주 기자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던 웹하드-P2P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가칭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Committee for Contents Fair Distribute, CFD, 이하 협의회)'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거래시장은 무질서 그 자체”라며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라는 인식 미비,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보는 하지 않는 거대 저작권자, 이들 틈바구니에서 음성적인 콘텐츠 유통시장으로 성장해 온 웹하드-P2P 업계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콘텐츠 산업을 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유통구조에 있는 웹하드-P2P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들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과 같은 자정노력 권고와 함께 저작권자와의 공동 계약 주선, 해외 저작권자, 방송 등과의 대화기회 마련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 측은 “현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저작권 시장 육성이 겉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콘텐츠 이용 가격에 대한 갭(Gap)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양 측의 이 같은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웹하드-P2P 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굿 다운로더' 캠페인 동참 권고 △저작권자들과의 공동 협의를 위한 업무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자들과의 콘텐츠 저작권 협의 문제는 ‘전체 손해액 배상’이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익배분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협의회 측은 이 같은 콘텐츠 저작권 협의가 국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도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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