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4대강 사업'의 홍보 예산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 해 사용된 4대강 홍보 예산과 관련, "예산안 어디에도 그런(홍보) 항목은 없다.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할 때 홍보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60억원을 재량으로 사용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70%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갖고 홍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를 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홍보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며 "4대강과 무관한 지역의 가뭄 사진과 미국 시애틀의 죽은 물고기 사진을 사용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내년에도 운영비 85억원과 별도 비용 16억3000만원정도 등 100억여원을 홍보비로 쓴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에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까지 침해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들일 수는 없다"며 "홍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심의를 해준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도 (없다)"며 "다른 지역의 가뭄 현장 사진을 쓴 것은 일반적으로 가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시애틀의 죽은 물고기 사진은 문제제기된 이후 바로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이용결 기획재정부 차관은 '예산 전용' 비판에 대해 "동일항 내에서 목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에 위임되는 사항"이라며 "상호간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동일항 내에서의 목관 전용은 가능하다. 급한 사업이 발생하면 우선 전용하고, 나중에 국회에 와서 설명하면 된다"며 정 장관에게 "너무 주눅들지 말고 4대강 사업의 좋은 점을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사실이 왜곡되면 안되겠지만 정확히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