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귀로에 서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다시 부결됐다. 지난 주말 서울주방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표결에서 쌍용차 담보채권자와 주주가 모두 찬성했지만 외국 채권단의 반대로 지난달 6일 부결된데 이어 수정안은 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법원의 강제인가 선고 여부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이 갈라지게 됐다.

이번 수정안 부결은 그동안 수정안 가결을 바랐던 쌍용차 노사와 협력업체들에게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채권단 가운데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 총액 2594억여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 주주조는 6200만여주 전체가 각각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조가 의결 총액 9171억여원 중 4767억여원인 51.98%만 찬성해 가결 요건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결국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산업은행 등 담보채권자들은 회생안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나 문제는 씨티은행을 비롯해 무담보채권 중 41%를 보유한 해외 채권단이 모두 기권표를 던진 데 있다. 해외 채권단은 수정안 상의 채권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를 들어 회생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차 회생안 부결 이후 공동관리인측은 원금 면제비율을 8%로 2%포인트 낮추고 45%를 출자전환, 47%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 이자율을 3.25%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해외 채권단은 거부한 것이다.

국내 채권단은 쌍용차 정리 시 우리 경제에 파급될 상당한 문제를 염려 한 반면 해외 채권단은 당장의 손해를 우선시 한 듯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도 쌍용차 파산 결정이 우리 경제에 불러일으킬 엄청난 파장을 알 고 있을 것이다. 우선 쌍용차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평택 지역민들까지 어림잡아도 20만명이 넘는 이들의 삶이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또한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해외채권단을 제외한 담보채권자들과 주주들은 모두 회생계획 찬성표를 던지고 있음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과 대승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