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기업과 은행의 체질개선을 통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원, 기업설비투자에 2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보증만기연장도 내년 6월까지 시행하고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안으로 금융그룹의 체질 개선과 부동산시장 규제 및 기업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대율 규제가 12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형확장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은행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예대율을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대출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속도를 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준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기업의 지분매각도 내년에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등 4개 기업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출구전략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은행과 기업의 체질개선 없이는 금융선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