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中企보증대출 유용사례 적발

일부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보증서 담보대출 실태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수십 건의 유용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7월에도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해 은행 대출을 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신규 자금 수요가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례 16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18개 은행에 여신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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