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측정 결과, 규제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20일 평가됐다.

OECD가 최근 홈페이지에 등재한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보고서(2008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관리 최선두 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존규제 개혁과 규제개혁 평가시스템, 창구단일화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 접근성과 명확성, 규제개혁 교육훈련 분야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범위가 협소하고 지속적인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Working Party)'가 격상돼 이달초 신설된 `규제정책위원회' 초대의장단에 길홍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이 선출되는 등 OECD에서 규제개혁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규제영향분석 범위 확대와 행정부담 측정 보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ECD의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보고서는 회원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과 2005년, 2008년 등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측정됐다.

지수 보고서는 제도적 역량, 규제 투명성, 신설규제 품질, 기존규제 정비 등 4개 분야에 걸친 197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회원국에 배포하고 각국이 작성한 답변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