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 주요언론, 독도문제 이슈화에 '신중'

야당.우익지는 "한국 배려했다" 불만 표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고교 해설서 문제와 관련, 양국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보도에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우익언론은 고교 해설서가 작년의 중학 해설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정면으로 다루지않은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는 전날 비판을 되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일한(日韓), 우선은 여론 예의주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과 한국 외교당국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고교 해설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의식을 주입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항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데 대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고심한 결과라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평온해질 경우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일본 방문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명환 장관이 내년 1월 아시아.중남미 협력포럼 참석차 방일할 경우 셔틀 외교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된 한일 셔틀 정상외교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두나라 외교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도 한국의 여론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인 NHK는 전날 오전 있었던 '중학교의 해설서에 입각해 일본 영토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부과학성의 발표를 팩트 위주로 전한뒤 추가 보도는 내놓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신문은 이날 독도 관련 보도를 거의 싣지않았다.

하지만 극우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칭), 고교해설서에 명시 안해"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작년에 중학 해설서에 기술했던 독도영유권에 대한 직접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교육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은 "고교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외교적 배려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문부상과 외상,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협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외무성은 일한 관계를 고려해 (문부과학성에) 신중한 기술을 요구해왔으며 오카다 외무상도 문건작성 프로세스를 협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외무성은 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인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조회장은 고교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하게 한국을 배려한 것이며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영토교육이 뒷전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