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간제 근무나 요일제 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여성부에서는 물론 공공기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주 과천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창출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유연 근무제를 통한 여성 근무 확대 방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여성부가 내년에 시범 실시하는 유연 근무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의 말처럼 유연근무제도 확대시행은 직장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줌은 물론 이것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은 1.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늦어진다면 우리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을 위한 적합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이들의 고용 안전성까지 보장된다면 더 이상 여성들이 출산을 꺼릴 이유도 없어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연근무제 가운데 하나인 정규직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합계출산율이 당장에 1.38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한국인구학회의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이 70%를 웃도는 데 반해 여성은 50%대로 낮은 데다 고학력자일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낮다고 한다. 특히 OECD 30개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2008년 기준으로 평균 61.3%인데 우리나라는 10%포인트 넘게 밑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우수한 여성인력이 일을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유연근무제도가 하루 빨리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으로까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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