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4대강 국민위’ 출범 합의

입장차 여전 실현될지 미지수

정상영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9일 4대강 사업 예산 협상과 관련해, '4대강 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구 구성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 1시간 여 동안 협상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국민위'는 여야를 비롯해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4대강 사업 검증기구다.

박 위원은 "오늘 회담에서 4대강 국민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며 "단, 출범 시점에서 민주당은 내년 예산부터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통과 후 2011년도 예산부터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은 국민위 출범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후 국민위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출범 시기에 이견을 드러냈다.

또 쟁점인 4대강 예산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근본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일반예산 협상은 여야가 자체 예산 수정안의 목록을 정리한 뒤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등 활발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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