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이 향후 정책에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만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체감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해소 정책 중 수혜대상자 및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위기관리대회의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나 요일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런 대책도 민간 부문까지 모두 확산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기업들이 보다 친가족적이고 정부 정책도 여성들이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므로 출산·육아 휴직을 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자체적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발등의 불이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예산제도 등 정책 수행 전반의 개선과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