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성헌 "파산.면책기록 3년내 삭제" 발의키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2일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기록을 면책결정 후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보존기간을 현재 고시로 규정된 7년에서 단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파산자 및 면책자들은 신용정보 때문에 대출과 취업 등에서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줄여 이들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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