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버냉키 “금리인상보다 규제강화가 먼저”

주택시장 버블 주요배경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

김동렬 기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BB·이하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보다 규제 강화가 현재로서는 더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주택시장 버블에 대한 최상의 조치는 금리정책보다 규제 강화"라며 연준의 자산버블 제재 노력은 과도하게 늦었거나 부족했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08년 12월 이후 제로(0)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서 또 다른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 시점에선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버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주택 버블을 조장한 주요 배경은 위험한 모기지에 대한 연준과 은행 감독당국의 규제가 느슨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흘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버냉키는 "당국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돼야 하며 진화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필요한 시점에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버냉키는 "지난해와 같은 금융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적절한 시스템 개혁이 실시되더라도 금융위기를 막는 데 불충분하다는 게 입증될 경우 통화정책이 보충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선무는 규제 강화이며, 금리 인상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아울러 버냉키는 "이번 (금융위기)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금융 규제가 리스크 발발을 통제하는 데 불충분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제가 더 낫고 영리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콘 부의장도 출구 전략은 적절한 시점에서 제대로 구사할 것이라며, 소비 지출이 크게 늘지 않아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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