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해외 환경규제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점점 높아질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72.6%)이 높은 만큼 정책적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고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51.0%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잘 모르는 업체보다 2.6배 높았다. 이는 2005년과 2008년의 조사에 비해 인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중 62.2%가 해외 환경규제의 빠른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정도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 환경규제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62.2%로 ‘더디게 강화’ 또는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기업에 비해 5.4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35.9%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해외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환경규제의 경영할동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3년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3년간 해외 환경규제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의 비중이 49.8%에 이르러, 현재 영향이 많은 기업의 비중 23.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3년간 시장별 영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EU 시장(28.1%p 증가)과 중국 시장(27.2%p 증가)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환경규제의 대응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72.6%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환경인증 획득’이 28.2%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보수집 강화’가 21.6%로 높게 나타나, 이들 활동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 72.6%로서 회사 내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비해 5.7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대응 활동 추진에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추가자금 부담’(36.7%)과 ‘전문인력 부족’(22.4%)을 지적한 기업이 많았고, 추가 소요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45.1%의 기업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자금 분야’(21.7%), ‘인증획득 분야’(20.1%), ‘정보확보 분야’(14.7%), ‘기술개발 분야’(14.4%), ‘시험분석 분야’(10.6%)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가 높은 ‘자금 분야’, ‘인증획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