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80기 수출로 세계 원전 건설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세계 3대 원전 수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사업 수주를 계기로 정부가 원전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원전 관련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핵심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원전은 최근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원전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430기가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규모만 1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연관 산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만약 정부가 계획한대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를 수출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원전 80기의 수출핵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3,635억달러를 웃도는 4,000억달러에 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15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총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그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3대 수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있다. 우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원전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보충 및 수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의 94.4%를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협의가 2012년시작되는 만큼 반드시 미국 측의 사전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