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전력요금 개편’ 검토

박남진 기자

정부가 여름엔 높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하고동저(夏高冬低)'형 전력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요금제에 따르면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철 전기 요금은 7,8월인 여름철의 85% 수준이며, 봄· 가을철 요금도 여름철의 77%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연간을 기준으로 한 전체 전기요금에는 변화를 주지않고 겨울과 봄·가을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과 겨울을 표함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낮춰 요금 부담을 지금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후자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고,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요금체제 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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