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실상 백수'가 400만 명을 기록,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천670여만 명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에 통계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한 '사실상 백수'를 단순합산하면 40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가 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인 셈이다.
사실상 백수는 ▲2003년 280만8천명 ▲2004년 310만9천명 ▲2005년 351만1천명 ▲2006년 357만2천명 ▲2007년 359만3천명 ▲2008년 368만8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사실상 백수는 구직단념자 16만2천명, 취업준비 59만1천명, 쉬었음 147만5천명, 18시간미만 취업 96만3천명, 공식실업자 88만9천명이었다.
지난해 18시간미만 취업자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였고, '쉬었음' 인구도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단념자는 2000년 16만5천명 이후 최다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인구를 의미한다. 주로 육아·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주부, 취업 중인 학생,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천405만2천명 ▲2006년 1천478만7천명 ▲2007년 1천495만4천명 ▲2008년 1천525만1천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제를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여성들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고용대란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국상장사협의회에 신고된 계열사별 고용인원을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삼성과 LG, 현대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진, GS, SK, 금호아시아나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고용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모두 44만5천15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말보다 겨우 0.77%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10대 그룹의 고용인원은 ▲2005년 43만9천776명 ▲2006년 44만2천667명 ▲2007년 43만6천617명 ▲2008년 44만1천739명 등을 기록했다. 2005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약 5년간 1.22%가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기업은 고도화·안정화돼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리려면 전체 고용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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