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가채무가 36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4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를 잠정집계한 결과 360조 원 초반으로 추산됐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계획치의 절반인 30억 달러만 발행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당조 계획보다 5천억 원 줄어든 35조 원만 발행했기에 정부 전망치였던 366조원보다는 줄었다.

적자 국채가 줄어든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지방 채무도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채무까지 합산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국가 채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계획보다는 줄었지만 전년보다 51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었던 10년 전인 1999년 93조 6천억 원의 3.8배로 불어났다. 또 국가채무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34% 정도로 10년 전 18.6%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 채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천874만 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에 달한다. 2008년 634만 원 보다 104만 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4천억 원 ▲2001년 122조1천억 원 ▲2002년 133조6천억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이후 ▲2003년 165조7천억 원 ▲2004년 203조1천억 원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 원 ▲2007년 298조9천억 원 ▲2008년 309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 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4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천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40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493조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833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증가하고, 2013년에는 1004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51조원 적자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또 올해의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1천억 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2012~2013년에는 균형 재정을 이룰 방침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