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월가와 전쟁도 불사할 것이란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와 과도한 ‘위험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고객과 상관없이 회사 이익만을 위한 자기매매가 금지되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 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금융사 인수·합병(M&A)을 승인받으려면 현행 ‘예금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뿐 아니라 부채 규모 및 부채의 확대 가능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은행개혁안은 한마디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 겸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개혁안이 성사될 경우 상업은행과 IB를 겸영하고 있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객돈을 위험성이 높은 자기거래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과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당일, 관련 은행 주가가 4~6% 하락하는 등 혼돈 상태에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이런 규제의 움직임이 우리 금융계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을 롤모델로 업무 영역을 확대와 함께 덩치를 키워 세계적인 IB가 되려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행보에 미국의 규제강화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의 IB 업무는 미국 IB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국내 금융산업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가 비교적 엄격히 분리돼 있는 편이어서 미국처럼 지나치게 세를 확장하고 업무영역을 넓히다 피해를 볼 염려는 없다. 오히려 국내 금융회사는 지금부터라도 규모를 더 키우고 IB 업무를 확대해 더욱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적 IB 육성하겠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를 되새기고 과잉규제는 피해되 국내 은행들의 자금운용과 투자전략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금융업계는 미국 IB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나친 레버리지 사용보다는 지속적인 IB 업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