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경희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쟁점들'을 주제로, 윤희숙 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이 '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통한 대상확대방향의 모색', 박능후 교수(경기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 방안', 전병유 교수(한신대)가 '요양보호인력의 양성/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권용진 교수(서울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문제와 통합적케어'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제도적 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며, 서비스 질관리 체계 확립, 요양보호 인력관리의 방향 정립, 서비스의 연속성 구현 등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고령인구를 주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서비스 질 관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 총괄적 관제탑 기능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포괄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높지 않게 설계되어 시행 이후의 계속적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한 방향정립이 중요하다.

▶현재 지출액은 시행 이전의 추정치를 크게 넘었으나, 향후 급격한 비용증가를 동반하는 제도변화가 없을 경우 비용 폭발의 우려는 크지 않다.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최저기준 설정과 준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제도의 강화,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요양서비스의 다변화·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하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요양인력관리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케어로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내의 각종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통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