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뽑는 전국 교육의원 선출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의원 선출방법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방법 등을 놓고 입장차를 벌였다.

교과위는 지난 연말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교육의원 선출방법을 두고 '주민 직선제' 대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르자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선제냐 비례대표제냐라는 쟁점을 두고 논의했지만 정당 비례대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전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논의할 때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 안이 한나라당의 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 안을 파투내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당추천 비례대표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수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당공천제로 교육의원을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은 "원칙적으로 소위에서 합의한 것을 상임위에서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위에서 합의한 행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야를 떠나 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으로 봐야한다. 상임위에서 소위 의견을 다시 재조정하려면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볼 때 다시 합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