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우려되는 對중국 무역의존도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수출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0.53%를 기록해 2008년(19.63%)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의존도는 10% 안팎에 머무르며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중 의존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1년 2.90%에 불과했지만 2001년 10.80%까지 상승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들어 20일까지의 중국 수출은 5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5% 급증하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29.8%로 30%에 육박했다.
2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을 앞두고 1월 수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자칫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정책에 돌입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리먼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사상최대인 92.3%를 기록하며 갈수록 내수보다는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난달 이미 30%에 육박한데다 진행 속도 또한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중국의 경기가 나쁘게 돌아갈 경우 여파는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커 중국발 쇼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만약 중국의 출구전략이 연착륙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중국이 통화긴축정책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도 이를 방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 당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대비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계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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