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환율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정책위 회의 연설에서 환율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의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상되거나 그들의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의 상호무역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앨런 스펙터 의원(펜실베이니아)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달러 연동제가 미국의 경상수지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균형 잡힌 대중 무역관계를 강조해왔다.
이날 오바마는 중국과의 무역, 환율 절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조치는 현재의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중국 등에 상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 정부가 중국과의 공정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측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부과한 결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도 중국은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달 30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주민(朱民) 인민은행 부행장은 "세계가 출구전략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중국도 유동성과 환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준비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안정적인 유지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지난해 11월 30일 유럽연합(EU)과의 제12차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밖에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1일 양국이 올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3대 과제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문제, 무역 마찰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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