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화를 비롯해 유가상승, 유럽의 신용 불안 등으로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가운데 경기 악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이 유동성 관리 조치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했고, 미국이 은행 규제안을 내놓으며 금융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국내외 금용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유가상승, 중국의 유동성 조절, 유럽의 신용불안 등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월 그린북에서 밝힌 "실물지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는 평가보다 경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국제금융시장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중국 지준율 인상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금융규제 방안도 검토, 논의 중인 사안으로 단기간 내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1월 소매판매의 경우 세제지원 종료에 따른 자동차 구입 감소, 폭설·한파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봤지만, 2월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월에 4억7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 1월은 계절적으로 연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출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해 수출입 차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2월 수출입 차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예상한 연간 5% 내외 성장, 경상수지 15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 적용할 예정이며, 봄 이사철에 대비해 재개발 시기조정 등 수급 조절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연동제와 에너지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공요금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