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30~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예상대로 균형재정이 이뤄지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지출이 증가해 205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GDP의 10%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10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넘어서면 세수가 축소되고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재정위기가 심화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가 해소돼도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공공연금, 공공의료 등으로 인해 2050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가 12%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주는 경고를 그냥 넘기지 말고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정부·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무려 23.1% 증가한 610조8074억원이었다. 이는 명목 GDP의 59.1%나 된다.

이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PIGS 국가들이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비율이 69%에 달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도 국가부채의 기준을 선진국처럼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재정 상태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연구소의 지적처럼 유럽발 금융불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고, 외환보유액을 확보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