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의료비 지출 크게 증가..건보개혁 필수<CMS>

뉴욕=김영 기자

미국의 의료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6.1%씩 증가해 2019년에는 4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세는 지난 10년 보다 1.7% 빠른 수준으로 2019년에는 현재보다 19.3% 많은 의료비가 지출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지출은 25억 달러로 미국 전체 경제규모의 17.3%를 차지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 지출이 높지만 여전히 46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험 혜택 대상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의회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CMS 보고서는 건강보험 개혁 없이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과 무보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어떤 형태로던지 건강보험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8,047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8,290달러, 2019년에 1만3387달러로 증가했다.

의료비 처방약 소비도 2009년에는 유명 브랜드 의약품이 비교적 고가로 책정 돼 5.2%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5.6%가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13년에는 파이자(Pfizer)나 머크(Merck)의 독점권이 종료되면서 가격 상승이 누그러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가하면서 개인 건강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된 반면, 국가가 저소득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수요는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공공지출은 2012년에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국영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에 가입되는 2019년에는 52%에 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