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정부가 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 간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은 국내 근로자의 근무 또는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2007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길다. 또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역시 229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행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일단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연구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및 휴일ㆍ휴가제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울러 저조한 휴가 사용 개선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OECD평균에 준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웃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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